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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제1조목적
본 약관은 주식회사 에스넷(이하 ‘회사’)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‘공단’) 지원사업의 위탁 수행기관으로서 운영 · 제공하는 서비스(semasedu.com, 이하 ‘사이트’)의 이용 조건,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·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정의
- 사이트란 회사가 소상공인 교육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.
-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.
- 회원이라 함은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, 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
- 수강생이라 함은 회사가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공단 지원사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수강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.
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
-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.
- 회사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개정약관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
-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/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신청 및 학습 관리
- 교육 이수증 발급 및 이수 내역 관리
-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안내 및 컨설팅 서비스
- 기타 회사가 공단 지원사업 이행을 위해 정하는 업무
- 회사는 공단과의 위수탁 계약 변경,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.
제5조서비스의 중단
-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· 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국가 비상사태, 공단의 지침 변경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
제6조회원가입 및 승인
-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.
-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.
- 등록 내용에 허위, 기재누락, 오기가 있는 경우
-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
-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-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특수 서비스의 경우,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추가 자격 검증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
-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.
공단 지원사업 정산 및 감사를 위해 법령 및 지침상 보존 의무가 있는 이수 기록 등은 법정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.
-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-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
-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-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- 수강 태도 불량, 부정 수강(대리 수강, 매크로 이용 등)이 확인된 경우
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
-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, 회원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(SMS / 알림톡)로 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제9조수강 신청 및 교육 이수
- 수강생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수강을 신청하며, 회사는 지침에 따라 신청을 승인합니다.
- 회사는 공단 지침에 의거하여 수강생의 진도율, 학습 시간,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여 이수 여부를 판정하고 이수증을 발급합니다.
- 부정한 방법(대리 수강, 시스템 오류 악용 등)으로 수강하거나 평가에 응시한 경우 이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, 관련 사실이 공단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.
제10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
-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 또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학습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공단에 귀속됩니다.
-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공단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송신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제11조회사의 의무
-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합니다.
- 회사는 수탁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단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제12조이용자의 의무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
- 타인의 정보 도용
-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
-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등) 등의 송신 또는 게시
-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
-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3조손해배상 및 면책조항
-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공단 지원 교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천재지변, 공단의 정책 변경, 제3자의 불법적 시스템 침입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4조관할법원 및 준거법
-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 이용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-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.
부칙시행일
본 약관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.